시군 도시계획 사회기반시설 과다계상

‘인구전망’ 부풀려 땅확보·치적용 수단 악용 지적
토지가격·보상비 상승 따른 분양가 폭등 악순환
지자체 무분별 사업 ‘페널티 부과’ 자성론 제기

2010.10.26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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