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억대 도로사용토지 소유권 찾았다

1986년 적법 보상 입증자료 확보
法 “20년이상 점유 취득시효 완성”
市, 토지주 제기 부당이득금반환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訴 모두 승소
토지價 포함 30억대 예산절감 효과

2018.10.10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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