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관계자 항소심서 무죄

현장소장 등 3명도 감형 받아…나머지 피의자는 원심 판결 유지
法 “대피로 폐쇄 결정, 관련법 개정안 시행 이전…책임묻기 어려워”

2021.07.16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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