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취자' 사고…경찰 보호 '법령' 부재 한몫

주취자 수용시설 인권단체 반발로 폐쇄
거주지 확인할 권한 없어…강제 제압도 불가능
“경찰 주취자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권한 있어야”

2023.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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