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불법숙박업소 온라인 유통 차단’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 결제 전 숙박업 신고·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의무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강화 담겨
고영인 의원 “온라인플랫폼 의무 관리 책임 강화할 필요 있어”

2023.08.06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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