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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제출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학교 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 일어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제한 조치
국회 법사위·교육위 간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공동발의

2023.09.12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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