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파산'으로 전세사기 책임 회피에 임차인 고통 가중…방지책 전혀 없나

일부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자 파산 신청
파산 결정 후 해외여행 다니는 등 상반된 모습…대책 필요

2025.07.02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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