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화성시 매송면 야목2리 개발제한구역내(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주민과 주공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자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 1만2천500평에 오는 2009년말까지 전용면적 8~16평형 국민임대주택 762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허되는 여타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주공측이 수도권지역에 계획된 임대아파트 물량을 채우기 위해 사업이 손쉬운 이 지역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건교부가 임대주택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자 시는 경기도 및 시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연도별 건설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역여건의 정확한 판단아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가 2012년까지 계획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 화성시는 올해 말 임대주택이 이미 1만7천세대, 2009년까지 2만2천세대, 2012년까지 1만세대 등총 4만9천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임대주택 공급은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건교부와 주공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추진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와 국민임대주택 규모(평형)별 건설물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행하라고 했다"며 "건교부가 감사원의 감사조치를 무시하고 81가구가 살고 있는 매송면 야목2리에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원주민 위주의 수요가 거의 대부분인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