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언론 육성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당선자는 "지방언론이 어려워 지방의 경제와 사회ㆍ문화를 주도해나가는 구심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 육성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달 28일 광주 지역인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일정 요건과 기준을 갖춘 (지방)언론사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고, 김한길 당선자 기획특보도 1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에서는 대개 80% 이상에 이르는 지방지 구독률이 우리나라는 8.7%에 지나지 않으며 마이너매체를 지원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도 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신문의 현황지방신문(통상 광역자치단체를 구독대상으로 발행되며 기초자치단체의 신문은 지역신문으로 일컬음)의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말 통계만 보더라도 지방신문의 평균 납입 자본금과 매출액은 중앙 종합일간지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2001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신문지면이나 종사자들의 임금도 중앙지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신문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 곳곳에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지방 일간신문은 70종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중앙지들의 지방 동시인쇄 시스템 구축과 메이저 신문들의 공격적인 판촉까지 겹쳐 지방지들의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경영여건이 사주가 신문사를 모기업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빌미로 광고나 판매 유치에 나서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중앙지가 신문시장의 90% 이상, 10개 중앙지 가운데 3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서 100만부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은 월 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4종뿐이고 이 가운데 월 스트리트 저널과 USA 투데이만이 전국지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워싱턴 밖으로 배달되는 신문은 5%도 채 안된다.
독일에서는 375개 일간신문이 2천500여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중 360개가 지방지로 전체 발행부수의 70%를 차지한다. 프랑스에서도 지역신문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우리와 신문시장 풍토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5대 전국지의 발행부수가 전체 신문시장의 56% 수준에 이른다. 나머지 44%를 120개사가 나눠갖는 구조이다.
세계신문협회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중앙일간지 발행부수 비율은 영국 72%, 일본 56%, 프랑스 28.7%, 독일 6.9%, 미국 6.1%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고 우리보다 국토가 작은 스위스에는 아예 전국지가 없다.
■지방신문 육성방안
지방신문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역언론 육성 지원법(가칭)' 시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지역언론 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영호씨(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는 신문산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 은행 대출금의 상환을 재조정하고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공정 거래법상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규제 범위를 50%(일반상품은 75%)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처음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균형발전의 토대인 지방신문
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경영이 어려운 지방신문을 도와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왜곡된 신문시장 구조에 따른 여론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지원 사례
프랑스는 신문과 잡지에 대해 △철도요금 환급 △자택 배달 시스템 지원 △팩시밀리 사용경비 상환 △우편요금 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마이너 신문을 위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각각 25만과 15만부 미만이면서 광고 수입이 전체 수입의 25%를 넘지 않는 전국 일간지 3종에 대해 462만 유로(한화
약 57억7천500만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가 7만ㆍ6만 미만이면서 소액광고 수입이 전체 광고수입의 5%를 넘지 않는 지방일간지 14개에 대해 138만 유로(17억2천500만원)를 지원했다.
독일은 60년대 접어들면서 언론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자 시장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신문사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91년 통일 이후에는 동독 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인쇄기 교체와 사옥 마련을 위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과 기자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신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경영상태를 해마다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광고가 지면의 22%(오스트리아), 혹은 50%(노르웨이)를 넘을 수 없다. 노르웨이는 지난 97년 전국 시장점유율 20% 초과 신문사의 인수 제한규정을 담은 언론소유법을 제정해 시장집중을 막고 있다.
지방신문 지원을 둘러싼 논란지방신문의 영향력 감소 추세가 언론의 다양화에 역행한다는 사실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신문시장을 규제하거나 공적 자금으로 특정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월간 「신문과 방송」이 언론인 및 언론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신문의 제도적 지원에 대해 지방지 종사자들은 90.3%의 찬성률을 보인 반면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 케이블TV 등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찬성하는 응답자(49.4%)들은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통한 여론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반대론자(33.3%)들은 `난립ㆍ파행 경영 등 현재의 무질서가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 `지원대상 선정이 어렵기 때문', `성격상 민간기업인 신문에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 `어떤 형태든 언론활동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 등을 내세웠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도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나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절차와 내용 투명 공개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언론에 한정 △약소언론 우선 지원 △한시적인 재정지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도 "지방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찬성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의 투명화, 편집권 독립 등이 이뤄진 언론으로 한정해 언론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당선자가 지역문화 개발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뚜렷한 방침은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며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