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5일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경기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이틀째 집행부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수원비행장 이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하이닉스 증설 불허 대응 논리 ▲온실가스 감축 대책 ▲팔당호 수질개선 근본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한·수원3)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원 비상활주로의 경우 지난 73년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지정됐으나 30여 년 동안 한 번도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받아왔다”며 “현재 수원지역 도시화면적 가운데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70%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완료되는 2009~2010년에는 국가의 비상사태 시 수원비행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수원시 비상활주로의 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활주로 해제와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한·비례대표)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지난해 6월 4천여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여기에다 2004년 10월 20일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도 국내산 농산물을 우대한다는 내용 때문에 현재 대법원 소송으로 현재까지 효력정지인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급식 체계 하에서는 개별 학교가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식재료 검수와 공급을 함으로써 식품안전성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해 “(정부가)구리배출 등을 이유로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 아니고는 해괴망측한 정책판단을 할 수 없다”며 도 차원의 대정부 대응 논리개발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내에는 하이닉스와 유사한 33개 기업의 총 55조원의 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구 온난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관련, “지금 지구촌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며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계획과 법적 및 재원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한강수계 중 광주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7월 도입했다”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법 시행당시에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무료화와 관련, 박 의원은 “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간 도로는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지만 현재 총 공사비 1천234억원은 오는 2008년이면 무료화가 가능하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일부 지역만 무료화할 것이 아니라 전면 무료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서 김문수 지사는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보상하는 것이 옳고, 보상은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규제를 일정하게 해제하는 응분의 보답 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활주로 해제문제에 대해서도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타 도와 함께 공동으로 협의해 해제토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선 “교육청 및 각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을 정확히 조사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도는 연간 26억불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환경등 7개 분야별로 감축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고,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