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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존중”…당마다 온도차는 커

한나라 “안타깝고 유감…헌법소원 운운 靑 압력 영향 의혹”
우리당 “선관위 고발 한나라 대선주자도 엄격 잣대 적용을”
민주당 “노대통령 결정 승복하고 또다시 시비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 주의”

정치권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선관위 결정 존중’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간에는 입장차가 확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연 대상이 한정돼 있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한마디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지 않은 것 역시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형식적 판단이다. 헌번소원 운운한 청와대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7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통령은 이미 탈당하신 분이며 대통령의 향후 대응은 우리당과는 관계없다”고 말하고 “선관위에 고발된 한나라당 대선주자 관련 문제에도 엄격한 선거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노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해 “선거법상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예상했던 결과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져선 안된다. 선관위의 결정이 난 만큼 노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라”면서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정선거 준수 요청을 받은 ‘전과’가 있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정선거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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