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주요 범죄자들을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한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려다 북한 땅에서 체포되거나 중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돌려보낼 경우 어김없이 총살형에 처해진다. 북한 당국은 총살형 대상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심이 얕고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두만강이 인접한 함경북도에서 겨울에 언 강을 달려가거나 밤에 강을 건너가는 탈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군의 30대 여성 김모씨가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조선노동당과 군(軍) 고위간부들을 매수하여 탈출을 성사시키다가 체포돼 총살형을 앞두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엄혹한 통치체제에서도 뇌물이 존재하며 뇌물을 주고라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사연이 눈물겹다.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8일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연평도 부근으로 왔다가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된”(정부 당국자의 말)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에 사는 북한 인민 22명 전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만일 그들이 남쪽으로 귀순하려 했다가 한국 정부에 의해 되돌려져서 처형됐다면 세계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북으로 가서 처형됐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책임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접근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지만 북한 인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대한민국에서 반독재 투쟁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북한 인민을 억압하는 사람과 밀착하여 북한 인민을 짓밟은 셈이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유엔의 북한 인권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등 김정일 엄호세력이란 비판을 받아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다를 것인가? 같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