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도입, 6개월여간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제도로 인해 강·절도 검거율이 급등하는 등 획기적인 치안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과주의’제도를 전국 경찰청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에도 활발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6개월의 ‘성과주의’도입 후 성과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월 성과주의를 도입한 이후, 치안 현장 부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성과주의가 완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성과주의 시행 6개월간 강·절도, 약취유인, 갈취폭력, 지명수배 등 민생침해사범을 7만9천929건 검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4.9% 향상됐다.

이중 강·절도는 173.1% 증가한 3만1천415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강·절도 검거실적은 작년보다 228%나 대폭 향상된 1만765건을 검거했고, 경찰서간 실적 편차도 점차 줄어들어 1급지의 경우 6.4배에서 1.98배로 2, 3급지의 경우 4.48배에서 2.07배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상향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의 안정적 치안유지를 바탕으로 형사활동은 강력범죄와 여죄수사에 집중해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등 주요 강력범죄를 미제 없이 모두 해결하는 등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고 건전한 사회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척결 노력으로 전년의 5배에 달하는 1만190명을 검거했다.

불법사행성게임장은 1천466건 단속해 실제 사장 등 27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작년말 160개소에 달하던 업소수가 30여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사건 등 수사민원에 대해서도 접수건수가 전년보다 12%나 증가했음에도 전체사건 중 91.6%를 2개월내 처리하는 등 신속처리율이 전년보다 22.7% 향상됐다.

또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증가해 사건 이의신청은 전년보다 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분야는 사고예방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횡단보도 신설, U턴허용, 중앙선 절선 등 교통관제시설 770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 현장 임장제’ 등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7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48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비위척결과 복무기강 확립으로 경찰관 자체사고가 전년 2~7월간 24건 발생한 것에 비해 절반수준인 11건으로 감소했고, 내용면에서도 금품수수 등과 같은 고비난성 비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숙단계인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깨끗한 경찰상을 확립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 시행해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주의 도입으로 검거실적 향상은 물론 경찰관 비위사고가 작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내부규율 강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성과주의 제도는 말 그대로 단속 실적이 가장 으뜸인 팀을 선정해 상을 주는 성과 보상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경기청에서 먼저 시행, 지난 7월부터는 경찰청 차원에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가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실적에 따라 동료들 간의 서열이 매겨지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과열 경쟁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선 경찰이 늘고 있다는 것.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범인을 잡는 것이지만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무작정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범죄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있는데 무조건 단속 실적에만 억매이다 보니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직원간담회 자리에서 “강호순 사건 등으로 인한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치안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성과주의를 도입했다”며 “실적만을 위한 성과주의는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인 치안활동이 진정한 성과주의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