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7일 경기도청 앞에서 ‘2017년도 장애인법정개인시설 보조금 삭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모였다.

이날 연합회 측은 “개인운영거주시설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모두 국가가 인정한 정규시설인데 개인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며 “이와 함께 도가 내년 복지부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시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설유지와 인건비충당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감축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현재 포천, 성남 등 도내 곳곳에서 폐쇄하는 개인시설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와 연합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운영거주시설로 구분된다.

도내 개인시설 보조금은 법인시설 대비 15% 수준이다.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분담하고 있다.

정미숙 연합회장은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인시설에 비해 부족함에도 지도·감독은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관련단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시설 설립 요건을 완화해오는 등 도 입장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