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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거부 의견 교육부 제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밝힌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 등을 우려, 연구학교 지정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도 보냈다.

도교육청은 앞서 이재정 도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되어야 한다”며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역사교과서 폐지를 촉구해 왔다.

이어 지난 13일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연구과제(연구학교 운영) 추가 요청’ 협조 공문을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의 협조 공문은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같은 학년에서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 점,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교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 절차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나뉘며 혼란을 가중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국정교과서의 편향성 및 오류 논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점 등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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