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시장·군수협 정기회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잠재적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도내 25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군포시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이달 말이나 3월 초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공통 현안과 각 지역 숙원사업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중앙 정치인이 지방 정치인을 수하처럼 부리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수원시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 안양시의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오산시의 동탄∼세교 복선전철, 용인시의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등 10개 시의 지역 현안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공통 현안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법제화, 생애주기별과 특수계층 기본소득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내국세 19.24%→ 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조세 감면 등 8개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군 대표들은 오산시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수원시의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 시흥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등 9건의 시·군 안건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다음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6월 시흥시에서 열린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