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의 상위 100개 업체 사업모델의 한국시장 진출 시 규제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70%의 사업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맥킨지코리아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기업(신생벤처)에 한국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13곳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44곳도 일부 조건을 바꿔야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