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째 증가 폭 10만 명대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2008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제조업 취업자마저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온 가운데 집계된 통계치 여서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앞길 곳곳에 약재가 쌓여 있다는 점이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7개 신흥국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무역장벽을더욱 높이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결과로 생산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이런 정책들이다. 그러나 뚜렷한 효험을 보지 못했다. 경제 지표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1년 넘게 추진해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정책 전반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 쪽에서도 경기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봐서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들 모두가 정확한 경제진단을 해보고, 기존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처방과 치료가 늦으면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