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한 협약에 문제가 있다며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방식대로 경제청이 집하시설 소유권을 유지하고, 운영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기존 협약서상 불평등한 조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 동일한 지하관로를 통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와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쓰레기 집하장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가 하고 있다.

소유와 운영이 이원화된 것은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 협약은 기존에 인천경제청이 담당하던 업무가 201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폐기물·하수도·공원녹지·옥외광고 등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협약 체결 당시 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서로 나눠 내기로 했고 협약이 종료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 일체를 연수구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연수구가 올해 12월 이 협약 종료를 앞두고 집하시설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으로 막대한 시설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먼저 경제청과 논의해 기존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