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부활한 정부의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열린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패닉으로 이어진 시점에서 볼 때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이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막막한 취약 계층 지원,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버팀목이 될 만한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논의되기 바란다.

대책 중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지탱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난 기본소득도 논의해 볼 만하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서울시장과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비록 효과적인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비상경제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조건 없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 개념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재원 조달의 방법과 범위, 정확한 타깃을 설정해 여러 형태의 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비상경제 시국에는 검토하지 못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17일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것만으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총선 전 추가 추경 편성은 어렵겠지만,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2차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본예산을 일부 변경해 코로나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본예산은 평상시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된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는 절박한 경제주체들의 눈으로는 상대적으로 ‘한가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본예산 변경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2차, 3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소비나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가동됐던 만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하면서 가장 절실한 부분을 찾아내 혈맥을 뚫어주는 것이 비상경제 회의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