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2주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 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 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에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기점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 공정한 경기도
그 동안 줄곧 보수 진영이 당선됐던 경기도지사 자리에 진보 진영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중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함께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천437곳을 적발해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도 도입했다. 2019년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백만여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천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새로운 복지 시스템도 개척했다. 올해는 2천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 삶의 질 보장되는 경기도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 강제 조사,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천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천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 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