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경기도는 중점관리지구 내 재입식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덧붙였다.

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 멧돼지 외에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1년 만에 재입식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신청을 받고 있다.

돼지열병 발생 당시 경기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뿐 아니라 근방의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를 실행했다. 총 195개 농가에서 32만668마리가 살처분 됐고, 양돈 농가들은 축사를 비워야 했다.

더민주는 "이는 전적으로 경기도 양돈 농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특히 경기도의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 덕분에 돼지열병이 충청도와 강원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대적 살처분으로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피해는 컸고, 수많은 농가들은 감담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재입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돼, 양돈 농가의 시름은 가실 날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도의회 더민주는 "살처분 등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빚을 진 농가들은 대규모 방역시설 마련과 종돈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대책도 살처분 매몰비와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편중돼 있어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돈 농가들이 하루 속히 재기하여 돼지울음 소리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