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향한 ‘총선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 쇄신의 핵심으로 꼽혀온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등의 ‘인적 쇄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반쪽짜리 반성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 13분간 생중계된 모두발언 중 약 7분 동안 ‘모자랐다’, ‘부족했다’ 등의 표현을 13차례 이상 사용하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며 “예산과 정책을 집중에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 개선에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계속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여러 분야의 국정 운영 성과를 나열하며 말미에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사과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기업 밸류업 지원 등을 했지만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 추진해 실제로 수출이 다시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있지만 이 영향을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 정부의 노력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고,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재개 의지는 물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및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