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보유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 정의되어진다. 시민들 역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받는 것 없이 세금만 낸다’고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넣어놓고 체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시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자꾸 세금만 거둬가느냐”

지방세 체납관리 부서인 부천시 소사구 징수팀장으로 1년여 근무하면서 체납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말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The sprit of law)’에서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러한 것들이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부천시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시정목표로 하여 문화도시, 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등 굵직한 사업들로 인해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재정부족에는 체납세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시의 재원이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문화적인 각종수혜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부천시의 2007년도 이월체납액은 750억원이다. 해마다 부과된 세금의 약 5%가 체납으로 이어지는데 이 5%가 누적된 금액이다.

세무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5%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부족재원 확충의 목적도 있지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는 의지에서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또 다른 어떠한 사유가 있겠지만, 성실납부한 95%가 모두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은 아닐 것이다.

어떤 할머니 한분은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납부독려를 하였더니 집만 가지고 있지 수입이 없어 세금내기 위해 파출부 일을 나간다는 분도 계셨다. 그러나 체납자들 중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세가 문제이다.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중 41%가 자동차세이다. 체납차량에 대해 주간에는 상시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주간에 없는 차량은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전 직원 합동 영치활동을 하지만 체납차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정차과태료는 폐차 시 또는 매각 시 일괄 납부하고 처리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두번 체납했다고 번호판 떼어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다.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부터는 전직원이 참여하여 단 한번이라도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납차량으로 인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체납자들의 체납사유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진짜이유는 잘못된 납세의식 때문이라고 본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부도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부천시가 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경제도시 부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체납세 징수에 매달린 행정력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투입되어 시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