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불법 비자금 의혹’을 공개했다. 불법 비자금의 조성과 비자금을 이용한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로비와 삼성그룹 지배권의 승계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뒤이어 현정권의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전자 법무팀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며 당시 찍은 현금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삼성의 불법비자금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이용철 두 변호사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오래 동안 삼성에서 엄청난 대가를 받고 근무했던 사람이 스스로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심선언’을 하고 법무비서관 재임시에는 밝혔어야 할 사안을 4년 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공개한 것도 석연치가 않다. 삼성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검찰의 전·현직 고위 간부 3명을 ‘뇌물 검사’로 지목하자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삼성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현재 고소 고발 중인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와 연계된 4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각계 각층에 대한 로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수에 대한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실 정치 속에서 정경유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부침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는 정격유착과 부조리를 심판하던 검찰까지도 기업이 떡값으로 주물렀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특검법으로 수사를 했지만, 기업이 범법행위를 밝혀야 할 검찰까지 돈으로 좌우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현실 정치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특검법으로도 기업과 정치가 유착된 부패를 근절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치부패는 단순히 정치적 로비로 뇌물을 주고 받는 수준이 아니다. 정치가는 선거에 이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한다. 그래서 정치가는 선거에서 이기면 돈을 대어준 조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이 정치를 좌우하고, 그 돈을 기업이 제공한다.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정치의 부패는 정비례한다.

그러나 기업경쟁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우리는 정치부패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때 삼성이 제공한 불법자금이 모두 삼성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세풍 사건 수사 이후 9년 동안 언젠가 한번은 했어야 할 ‘삼성 비자금’ 수사를 하지 않아 ‘삼성 비리와 떡값 검사 폭로’를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뒤늦게 정치권과 검찰이 정치 부패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가동하지만, 정치권의 모든 의원들이 돈의 힘으로 선출된 현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리 특검법을 가동해도 한계가 있다.

삼성 특검법이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범법자를 규제하기보다는 선행을 선도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부패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 규범을 공유 성숙시켜 새로운 법으로 연결해야 정치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부패척결이라는 개개인의 의견을 연결해서 큰 힘으로 키우면, 정치프로세스의 투명화를 향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부패한 기득권 자들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옳다는 것을 강하게 반증해 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