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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진 격무부서 가산점제 선정기준 미흡 ‘불만 부채질’

주관적 의견묻는 설문, 직원 많으면 유리
업무과중 판단척도 ‘지난해’ 헛점 투성

도의 ‘격무부서 가산점 제도’가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해 청내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제도는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잦거나 까다로운 민원 등 격무 부서 직원의 20%에 한해 2점의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도는 내년도 격무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12일 청내 공무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여 이달 중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올해 격무부서는 1청에 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심의관실, 교통정책과, 자치행정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문화정책과, 경제정책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9개 과와 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도로철도과 등 2개 과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 및 과정의 한계〓도입 취지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것은 그 선정 기준과 과정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

선정 과정은 설문조사와 7명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가 전부다. 설문 내용도 ‘당신은 어떤 과를 격무부서로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데 그쳐 직원이 많은 과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선정된 격무 부서의 직원수를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 69명, 자치행정과 53명, 정책기획심의관실 38명 등 타과에 비해 직원수가 월등히 많다.

격무 부서를 최종 확정하는 근평위는 지난 도 행정감사에서 정문식 도의원이 제기했듯이 1청 출신 위원이 6명과 2청 1명으로 구성돼 형평에 어긋난다.

지난해 격무부서로 1청이 9개 과가 선정된 데 비해 2청은 단 2개 과만 선정된 것이 그 반증이다.

선정기준 역시 올해 업무과중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해의 격무부서를 선정함에 따라 적용연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정 방침에 따라 올해 업무 부담이 컸던 부서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한가해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커지는 업무과중은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작용〓승진 가산점은 최고 5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5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격무부서 직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2점은 근무평점 때 타직원들보다 평점을 좋게 받아 인사상 큰 이점이다.

또 현재 승진인사 시스템상 승진대상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대상자 선정 2∼3년전으로 한정, 승진 때가 다가온 공무원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격무부서로 옮기는 것은 다반사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청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인사비리에 저질렀던 K사무관이 가산점 2점을 받기 위해 ‘격무부서 6개월 근무 조항’을 임의로 삭제한 것도 그 부작용 사례다.

격무부서로 지정되지 않은 실·국의 주무계를 비롯, 각급 현업 부서의 직원들은 야근·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

도 관계자는 승진 업무평가 대상을 2년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 “현재 인사 시스템상 전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원수에 따라 (격무부서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위해 응답률을 고려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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