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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 반대

경기도의회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 주요활동 보고를 통해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총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 반대로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사실상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를 전망이다.

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지난번 행정부장관과 면담시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과 관련해 도입 반대를 건의 했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가 받아 들여져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성과공표제를 14개 지방의회에서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들을 개진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도도입을 백지화한 전례가 있다”며 전국 시·도 운영위운회의 결의에 동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의정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이유 등을 들어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카드를 꺼내며 전국 246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6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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