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외국 4년제 대학 유치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학교 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외국 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과실송금 허용이 현실화 되면 외국 대학들은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데 상당한 잇점이 생긴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제주도는 조지와싱턴대와 모스크바대 분교 설립을 추진하다 과실송금 문제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특히 조지와싱턴대와는 MOU까지 체결된 상태였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내에 해외대학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시 ‘과실송금 허용’ 등을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규제 완화를 위해 과실송금 허용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두바이, 중국 등으로 외국 대학의 분교 설립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대학 유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나라의 외국대학 유치만 지켜보다가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실송금 허용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특전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대학만 혜택을 볼 수 있어 형평성 등 국내 대학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실송금 허용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미국 T대학 및 프랑스 S대학 등 외국 유명대학의 유치를 계획하고 최근 새 진용을 꾸려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경제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대학 분교 설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외국교육기관시설인 외국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평택, 화성, 파주 등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중이다.

외국 유명 4년제 대학이 도내에 들어설 경우 도는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국제적 실력을 갖춘 인재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외국대학 입장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한편 두바이에는 세계 20여개 유명 대학의 단과대를 종합대학처럼 조성한 ‘놀리지 빌리지’가 있으며 EU 27개 회원국이 손잡고 미국 MIT에 맞설 유럽공과대학(EIT)을 2008년 설립할 예정이다. 반면 광운대 등 국내 대학들은 최근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 해외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