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세금환경 목표 ‘불합리 조문’ 집중개선”
현직 개업세무사 출신으로서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57). 그러나 그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총 48명의 초선의원이 탄생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백의원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대통령선거 때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크게 고전한 가운데 백 의원이 그만큼 선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백 의원은 전형적인 지역밀착형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광명시 의회 의원과 경기도 의회 의원을 거쳐 광명시장을 2번 역임했다. 백 의원은 특히 자신이 기초 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경험하고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에 뜻을 두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지방 의회 의원도 해봤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봤다. 기초의원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을 거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지낸 사람은 내가 처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풀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작용했고 세무사로서 불합리한 조세행정 체제를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했음에도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아니다. 광명에서 27년간 살아오면서 광명시 의회 의원과 경기도 의회 의원을 지냈고 광명시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선거를 5번 치뤘고 모두 이겼다. 나는 선거 때만 광명을 오가는 뜨내기가 아니라 광명에서 실천적으로 산 사람이다. 1981년 광명시청 개청 때부터 지역사회 일을 해왔으니 광명시 역사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세무전문가로서 2008년 현재 대한민국 세정환경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달라졌으며 또 투명해졌다. 과세체계도 과학적인 시스템이 적용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공평한 세정,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행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와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과거 국세행정의 자의적, 목표지향적 요소는 많이 사라졌지만 억울한 세금을 만드는 요인들을 찾아내 (제도를)고치고 다듬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 각종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없다고 보는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는 이유로 경제살리기를 들고 있으나 이는 말이 안된다. 법인세 인하 방안만 해도 그렇다. 법인세를 줄여줘 이를 투자확대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책취지인 것같은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2010년에야 발생한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세금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경제살리기라는 정책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결국 대기업들만 배불리게 하는 것 아닌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일부 돈많은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진짜 어려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오히려 감세가 투자와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경기침체가 계속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감세정책이 국가재정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한 신정상 동력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 시키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6대 분야, 22개의 신성장 동력 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99조4천억원을 투자해 8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17만6천개의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장밋빛 청사진이 허공에 뜬구름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진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한 법률안이 있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관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조세소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개최시 원안 수용의사를 거듭 밝히는 등 법안통과 가능성을 높여왔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세제개편안을 지적해 왔다. 정부안대로라면 물가상승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등 정부가 민심과 여론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 800억원에 달하는 가계지원효과가 예상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불합리한 세법 조문 100개를 고치는 것이 나의 목표다. 특히 불공평한 과세를 강요하는 조문, 징세편의주의적인 조문,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집중적으로 뜯어 고칠 생각이다.
세무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 등을 활용해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세금제도를 만들고 또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드는데도 힘쓸 것이다. 국가 조세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 의정활동과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시장 재임 당시 보고 들었던 시민의 소리와 바람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 나가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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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병석기자 cbs@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