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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분야 여성 일자리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필요”

도 가족여성연구원 보고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가점 제공 등 여성교육훈련기관 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16일 ‘경기도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문이 돌봄노동 및 교육 일자리인 만큼 추진체계 정비, 사업지속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빈곤 및 취약계층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부문을 중심으로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중 취업이 시급하면서도 노동시장 내 가장 취약한 지위에 속한 고연령·저연령 여성이 집중된 가사서비스는 사회보험 적용과 퇴직금 지급 불규칙 등과 함께 수익구조가 취약해 정부지원 중단 후 사업지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또 간병분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재와 공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국비나 도비를 통해 지원되는 간병서비스도 대부분 재가간병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나 취업계층의 간병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육분야는 시설보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사업전망 불투명성이, 교육분야는 자녀양육의 문제로 인한 취업포기 등 경력단절현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전문성 증진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원 측은 이를 위해 ▲추진체계의 정비 및 간접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등을 공통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밖에 분야별로는 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분야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스템 구축, 취업자의 인식 제고 및 비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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