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할 전략이다. 남북문제를 남북간의 대화·협력 없이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 일은 우리 운명의 결정권을 스스로 외부에 위탁하는 꼴이 되게 될 것이다. 남북협력과 한미동맹 동시추구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은 북미관계정상화로 북핵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한국의 이해는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발전하게 될 때 이해관계의 차이가 반드시 드러나 한미일공조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결의를 주도했던 미국이 빌클린턴 전대통령을 사실상 특사로 보내서 두 여기자 석방을 빌미로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시도했던 것에서 바로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혹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자체가 마치 보상인 것처럼 나쁜 행동에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빌클린턴 전대통령의 전격방북과 두 여기자의 석방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장 대북정책 방향전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의 첫 번째 이해관계는 핵 확산의 방지이다. 즉, NPT 체제의 유지이다. 이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하였다. 다음은 북한과 이란이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핵개발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핵은 상호간 확증적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라는 공포에 의해 핵사용이 억지되고 전쟁이 방지되는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무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핵이 실체가 있는 주권국가 아니라 알카에다처럼 세계에 흩어져있는 테러조직과 극단적 그룹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경우, 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서 목표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 확증적 파괴에 의한 핵 도발방지의 의미가 사라진다. 더구나 자살폭탄테러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핵폭탄테러는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상호불가침조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외교정상화와 결합되어 있다. 일본의 이해관계는 납치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다. 일본 국내의 정서적 포퓰리즘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익들은 북핵문제를 일본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핵무장논리를 확산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다른 형태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차원의 결의도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이 예전과 달리 이번 유엔제재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화창구를 열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태도변화를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남아있는 연안호 문제, 금강산 박왕자씨 사망건 등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채널을 스스로 봉쇄하고 남북대화를 미국과 중국에 구걸하여 북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을 외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냉전이데올로기에 갇혀 한미동맹에만 의존할 경우 자연스럽게 통미봉남으로 귀결될 것이다.

프로필
▶1963년 전남 고흥 출생
▶1988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97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시작
▶2000~2008년 제16·17대 국회의원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