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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인천시 서구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 해결책은?

‘1500만t 불신’대화가 열쇠
구 ‘강건너 불구경’ 무책임 행정 의문
처리업체 “인수 전 일” 핑계 의무 회피
토지주 본인 땅 수년간 방치 수수방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정문 앞에 수년째 쌓여 있는 수천만톤의 적치 골재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서구, 땅 소유자, 해당 업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곳에 방치된 재활용 골재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A사 등 2개 업체가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각종 건설폐기물을 수수료를 받고 반입한 뒤 재활용 골재의 판로를 찾지 못하면서 이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자 인근 토지에 허가 없이 재활용골재와 폐기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쌓인 적치골재는 35만㎡ 부지에 1천500만여t, 십여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이들 적치골재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 주변 환경오염으로 적치 장소와 가까운 애꿎은 검단 주민 등 서구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에 꼭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수영, 승마, 등 일부 종목의 개최가 확정 된 가운데 매립지는 물론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유독 이들 적치골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칫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장애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들 적치골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법적소송을 하는 등 구, 업체, 토지주들의 대화가 됬기면??이들의 불신이 적치골재만큼 쌓여만 가고 있다.

구는 이들 적치골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업체와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소송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구의 주장이 혹시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업체와 토지주들의 진부한 법적 논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다.

또 이들 부지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적치 된 골재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인수하기 전에 운영했던 회사들이 행위자인 만큼 자신들이 치워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주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했던 업체를 인수 할 당시 적치골재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를 한 만큼 처리 책임이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토지주 역시 이들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임대해주고 수년간 임대료만 받고 자신들의 땅에 수천만톤의 골재를 적치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책임에 대해 반성을 해봐야 한다.

이들 적치골재처리는 구, 업체, 토지주 모두가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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