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세계적으로는 사망자가 4천명을 넘어 서는 등,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해 4월 멕시코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신종플루는 올해 5월 처음 국내에 환자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지난 9월 20일 기준 1만5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0년 후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선포할 것이라며 전염성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UN 산하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의 ‘2009 State of the Future’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2009년 현재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2위는 감염성 질환이며, 기후변화, 도시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미래 세계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치료제와 백신의 부족사태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감 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활동 중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종플루의 국내 유입 이후 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각종 공공 기관에는 손 세정제를 도입하고 발열 검사기를 설치하는 등 부랴부랴 그 확산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듯 전염성이 높은 신종플루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학이 끝나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신종플루 환자가 매주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학교현장에서의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좁은 교실에 많은 인원이 모여 있어야 하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신종플루확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난 7월초에 학생들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휴교 또는 조기 방학을 실시한 학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8월 중순 신종플루 사망자가 생긴 이후에서야 관련 교사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교과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고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 대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서, 이에 대한 예방 관리는 원인균에 대한 이해, 전파과정 차단, 이환된 환자 치료 및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교문 앞에서 전교생 일일발열상태 확인, 하루 한번 교실 소독 실시 등의 방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할 것이다.

신종플루 확진을 받으면 타미플루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고가의 진단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여 저소득층은 진단에서 배제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생까지의 진단 비용은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안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신종플루 위기를 맞아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혼란을 겪긴 하였지만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이제라도 교육현장에서의 대응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전염병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신종플루와 같은 고전염성 유행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

프로필
▶1957년 서울 출생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0~2008년 제16·17대 국회의원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안양 만안구),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