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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난 ‘사후약방문’ 대책 서민들 희생없기를

 

최근 도내 전세시장은 1년 여만에 상승세를 반납하며 극심했던 전세난이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빗대어 ‘폭풍전야’로 비유해 눈길을 끈다.

즉, 지금은 전세시장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곧 다시 전세대란이 닥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물량 위축, 보금자리 주택의 미달사태 등과 오버랩(Overlap)되면서 한층 무게가 실린다.

현재 도내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일단 둔화된 모습이지만 가을 이사철과 결혼성수기로 전세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오는 9월 이후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하반기 도내 입주 예정물량은 5만1천426가구로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되면서 이에 따른 장미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도 도내 입주 아파트 공급량은 4만2천530가구로 전년동기(2만4천73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공급부족을 해소하지 못했다.

또 전세난이 발화된 지난해 하반기 역시 올 하반기 예정물량과 비슷한 5만3천250가구가 공급된 것을 유추해보면 2개월 후 전세값이 안정된다고 확신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이러한 입주물량 자체가 부족해 진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량은 2011년은 27만 가구, 2012년은 26만~28만 가구로 다시 감소하는 등 아파트 수요 대비 연 3만~7만 가구가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 내의 전세 부족물량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정책 등으로 내집마련 수요를 동결시켰다. 또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미분양 물량적체 심화와 향후 공급될 민간물량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전세난 완화 대책은 미비하다. 더이상 정부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으로 내집하나 없는 서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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