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지하철 행정은 시민편에 서라

 

하남지하철 노선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남경제발전연구원에서 지하철유치특별분과(지하철 특위)를 설치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하남지하철은 올해 타당성용역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타당성조사에 앞서 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하남시의 하남시청안과 지하철특위의 검단산안이 논란거리다. 지하철특위는 그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발품을 팔았다. 예산이 많이 들어 안 된다는 정부부처의 주장을 거꾸로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하남시에 지하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들이었다. 그렇게 애원해서 다른 국책사업을 제치고 용역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됐다.

그러나 하남시가 국토부에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의견서를 냈고, 국토부는 지하철특위의 노선 재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지난 13일 시청까지 우선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날 오후 이교범 시장은 김문수 지사를 만나 검단산역까지 지하철이 들어 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후 사정을 들여다 보면 행정의 앞 뒤도 맞지 않다.

노선에 대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가 성급한 보도자료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

국토부 회의를 지켜 본 뒤 자료를 내도 늦지 않았다. 지하철노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하남시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들과 협의는 했어야 한다. 지하철유치에 동참했던 시의원들이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소통을 강조한 이 시장의 콘셉트와도 거리가 있다. 지하철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적당주의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원리원칙을 고수하며, 경직된 고정관념이 만든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