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에게는 흔히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란 관념적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짜인 틀이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 융통성이 없음을 빗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검찰과 경찰에서나 가질 수 있는 수사권이 부여됐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송치도 가능하다. 이들이 바로 각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다.

경기도 역시 2009년 3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하면서 현 특별사법경찰단의 모태인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 꾸려졌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충남에 이어 7번째,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에 이어 2번째다.

하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란 속담과 매한가지였다. 기존 틀을 깨지 못하는 조직의 특성(?)대로 손에 쥐어진 수사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창단 2년여간 1천800여건 적발, 1천579건 형사입건, 305건의 행정처벌을 했다고 하지만, 구속수사에 이르는 이른바 큰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식품사범이나 환경사범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영장 집행방법조차 모르는데다 공무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단순 점검 위주로만 활동한 결과다.

그러던 도 특사경이 지난해 1월 강희진(53) 단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변화의 핵심은 조직의 체질 개편으로 무늬만 경찰이 아닌 진짜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강 단장은 11개 수사센터가 시·군 파견 공무원만 근무해 제기된 본부와의 정보교환이나 수사의 통일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도 특사경 6급 공무원을 1명씩 배치, 본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했다.

또 11개 수사센터를 3개 권역으로 묶고 3인1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수사반 23개를 새로 편성, 본부와 수사센터가 긴밀히 연결되면서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수사의 기본형태가 갖춰지도록 했다.

증거 수집장비도 일명 ‘똑딱이 카메라’로 불리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에서 고성능 DSLR 디지털카메라와 200㎜ 망원렌즈로 바꾸고, 음식 온도를 재는 적외선 온도계와 영업장 면적을 정밀 측정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12개씩 새로 마련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장비도 대폭 보강했다.

이 결과 야간에도 폐수를 몰래 버리는 사업장의 사진을 확보, 처벌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동성 확보를 위해 수사차량도 기존 14대에서 32대로 늘렸다.

강 단장은 “부임 당시 도 특사경은 수사가 아닌 점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조직개편 및 지휘통제권을 일원화하고, 강제(구속)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 특사경의 단속 및 수사 실적도 확 달라졌다.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941건, 2011년 1천142건, 지난해 1천125건을 각각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청소년보호 172건, 식품위생 874건, 의약 298건, 공중위생 307건, 원산지표시 370건, 환경 1천180건 등이다. 올해는 4월까지 431건을 기록 중이다.

특히 조직의 변화와 함께 수사에 자신감과 실력이 붙으면서 지난해 6월 중국산 쌀 5만 포대(20㎏ 포대당 2만원)를 국산으로 속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통업자에 이어 11월에는 화성 등지에서 4년여간 3만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업주를 잇따라 구속시켰다.

최근에는 발암물질 함유폐수 무단방류 업체, 원산지를 속여 판 마트, 의약품 불법유통업자와 가짜 참기름을 유통시킨 업자 등을 적발해 언론에 주요사건으로 보도됐다.

2011년 7월까지 구속수사가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 강 단장이 부임 이후 수사실적뿐 아니라 질적 향상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강 단장이 이처럼 도 특사경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공직기간 중에 경험한 다양한 수사경력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1993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강 단장은 1998년부터 2년여간의 도 감사부서 조사업무를 시작으로 2002년 9월~2003년 12월에는 광명시에서, 2005년 7월~2008년 7월에는 다시 도에서 조사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는 공직자 대상이 아닌 범법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도 특사경을 이끌고 있다.

20여년 간의 공직 기간 중 6년 이상을 비위와 범죄 조사에 매달린 베테랑인 셈이다.
 

강 단장은 “특사경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연간 6회의 사례발표와 2회의 연찬회, 매주 1회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사의 기법과 계획, 경과사항, 정보공유 등이 이뤄져 조직화된 구속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단장에게도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바로 검찰이나 경찰과의 ‘협업 수사’가 원활치 않아 복합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 단장은 “지난해 중국산 쌀 포대갈이 업자를 체포할 당시 특사경 최초로 2주간의 잠복근무를 하고, 전화 위치추적까지 한 끝에 구속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세금포탈, 그린벨트 내 무허가 공장 등 복합범죄에 해당됐음에도 특사경의 수사범위상 원산지표시 위반 단건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사경의 역량만으로는 모든 생활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복합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에도 한계가 많다”며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교육, 경찰과의 공조수사 확대 등과 함께 보직 확대를 통한 특사경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인력 부족 역시 강 단장이 풀어야할 숙제다.

5~7급 보직이 부족, 타 부서와의 순환보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인 측면의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11개 수사센터마다 배치해야 할 식품위생과 의약·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강 단장은 “안정적 근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수사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강 단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의 요청으로 특사경을 전담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되는 등 특사경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주변 범죄를 없애기 위해 인지수사에서 제보수사로 전환하고, 제보자를 포상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도 특사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사진 │ 이준성 기자 oldpic316@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