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병역명문가’ 사업 11년째
3대 모두 현역 마친 가문 선정
경인지역 241가문 영예… 혜택 부여
입영일자 선택·맞춤특기병 신설
2~5월 현역병 희망자 추첨식 개선
기술 배워 특기병 복무 사회진출 쉬워
다양한 병무행정 변화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국고 지원
생계곤란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
박 희 관 경인병무청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1970년 8월 병무청 창설과 함께 경기도지방병무청을 거쳐 인천광역시 및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하며 총 11개과와 2개 징병검사 반을 운영 중에 있다.
190만여명의 병역자원 관리와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복무관리,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의 다양한 업무로 국방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박희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은 74년 공직 입문 이후 병무청 혁신인사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입영동원국장 등을 두루 거친 병무행정전문가다.
“전국 최대의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경인청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다하자”며 지난 2월 17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박희관 경인병무청장을 만났다.
박희관 경인병무청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병무 비전 1318로 국민 중심의 신 병역문화를 창조하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병무 비전 1318’은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청의 미래 비전을 재설정한 것으로써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5대 추진 전략 100대 과제다.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병역이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겠다”는 박 청장은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실제 박 청장의 말처럼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11년째를 맞는 ‘병역명문가’ 사업이다.
3대 가족 모두가 현역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사업은 경인지역 241가문 등 현재 총 1천908가문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병역명문가에게는 인증패와 명문가증을 수여하고, 각종 국공립시설 및 영화관·병의원 할인 등의 혜택과 함께 지난해 관내 5개 대학에서 병역명문가 자녀 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병역명문가 등 병역이행자가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 부여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또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종합대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인지역에는 1만1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과 국가기관, 지자체 등 1천7백여 기관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장애학생 등하교 지원, 응급환자 이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청장은 “2014년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체계 확립 원년으로 삼아 복무부실 우려자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무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야간 및 공휴일 복무지도관 당직 편성을 통한 E-Call(emergency call) 소통체계 유지로 긴급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및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등 다양한 병무행정이 달라진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은 입영선호시기(2~5월)에는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 후 전산으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개선됐고, 비선호시기(6월~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한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해소와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특기병 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해 사회 진출이 용이하게 된다.
이밖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19세 이상~59세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박희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지난해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큰 성과가 있었고, 경인청도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며 “전국 병역자원의 23%를 관리하면서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로 새로운 병역문화 창출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 소중한 가족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장병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복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lsh@
/사진=오승현기자 o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