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족
전국 첫 5천여명 대규모 집회

“시 수입 1724억 강탈되면 파탄”
시민들 “끝까지 저지투쟁” 결의
법적 대응·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용인시 주민 5천여명이 25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반발해 전국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조직적으로 개편안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특히 수원시와 성남시도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과 시민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시민과 공무원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발대식 및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을 ‘폭거’로 규정, 저지를 위해 법적대응과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재정사태에 대처하고자 만든 범시민 비상대책추진기구(시민비상대책협의회)가 공감대 확산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확대 개편한 기구로 본부장과 사무국, 자문위원,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김민기·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회 27명 의원 전원,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운동본부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민 1인당 17만원의 세금이 강탈되고, 시 재정이 파탄난다”면서 “개편안 백지화를 위해 온 시민이 힘을 모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시장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직장인, 농사일을 잠시 제쳐둔 농민 등 많은 시민이 궐기대회에 참석해 뜻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용인시민에게 피해만 주고 다른 도시에 별 혜택을 주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재정개혁안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에 한목소리를 냈다.

권오선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지부장은 “정부가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을 도와주지는 않고 세수를 빼앗아간다면 용인지역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손동란 새마을문고 시지회장은 “1천724억원이라는 엄청난 시 수입을 가져가면서 일방통보 식의 행정을 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용인시민은 한마음으로 이런 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는 앞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각종 사업 차질 등 시민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과 이재명 시장이 연일 강력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와 성남시도 진행중인 100만 반대서명운동외에 법적 대응과 시민반대운동을 공식화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염 시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자체의 재원확보노력과 행정·재정적 수요는 고려없이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안으로, 경기도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공감하고 창원·여수시 등 전국적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총궐기대회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위헌소송 검토 취지에 공감하고 논의 제의가 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24일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