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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前·現 원내대표 ‘핵잠수함 도입’ 주장… 공론화

북 SLBM 대응 위해 필요 제기
軍 “실무 차원에서 필요성 검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응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실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유철(평택갑) 전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을 항시 밀착해서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2~3주밖에 작전할 수 없다”면서 “항시 북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다른 방송 라디오에서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도 전날 성명을 통해 핵잠수함의 즉각 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모임은 회장인 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3명의 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실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것도 군의 실무적 검토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9일 “우리 군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 군 실무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핵잠수함이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지, 핵연료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에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지만,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실무적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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