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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도 공공임대 도입… 도, 전국 첫 시범사업 내년 실시

100억 투입 상가 30채 구입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높고
침체 상권 내 노후한 곳 유력
“정부서도 못한 획기적 정책”

경기도가 공동임대주택 개념을 상가에 도입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2기 연정(연합정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공공임대상가 정책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구조다.

내년 시범 운영이 예상되며, 총 100억원가량의 예산 투입이 전망된다.

상가 30채에 3억원씩 90억원의 상가매입비를 비롯해 용역비·개보수비·감정평가수수료 등 운영사업비 10억원 등이다.

대상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수가 높고 최근 3년간 임대료 상승이 높은 상가 또는 침체 상권 내 노후 상가가 유력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중·상류층의 낙후된 지역 유입으로 지가와 임대료 등이 상승해 기존 생활자가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으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장기저리융자 지원 등 금융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운용 방안으로 내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3∼6월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 7∼12월 시행계획 수립과 상가 매입, 입주자 공모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는 공공임대상가 정책 운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에서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높은 임대료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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