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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발전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중기중앙회, 국회 산자위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7일 서울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산자위 위원들과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및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정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회 산자위가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중기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승격,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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