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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적극 환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초래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난 것은 일차적으로 버스 기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버스회사와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고를 냈던 버스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전날만 해도 18시간 넘는 근무를 했고 또 사고 당일 아침에 7시15분 첫차를 운전을 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운행 준비 시간까지 합하면 잠잘 수 있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루 평균 16시간을 운행하고 한달에 19일 근무를 하면서 300시간이 넘게 운행을 한 것이다.

버스에 다고 있는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이렇게 가혹한 운전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버스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기업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기업적 측면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적자노선보전금과 환승할인보전금 등의 명복으로 몇십억원씩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투명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자체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적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버스 회사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버스기사에게 과도한 운전을 강요하여 기업의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내내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일선 지자체가 예산지출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부담율을 50:50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기반이 약한 시군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버스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19개 시군이 준공영체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버스준공영제는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과도한 운전으로 인하여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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