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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해경, 비효율제도 부활 우려

2000년대 중반 ‘성과관리’ 도입
함정마다 기름 절약정도 평가
성실히 순찰할 땐 오히려 감점
해경에 맞는 새평가 마련 계획

3년만에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가운데 내부에선 과거 문제가 됐던 업무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2000년대 중반 중앙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성과관리시스템(BSC)을 시행했다.

BSC는 ‘균형 잡힌 점수카드’라는 의미인 ‘Balanced Score Card’의 약자로 시행 당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불리다 ‘업무성과평가’로 바뀌었다.

해경은 BSC 도입 당시 해경의 전체 업무를 수치로 계량화해 부서 및 직원끼리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했다.

과거 BSC는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함정마다 기름을 절약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성실히 순찰하는 함정이 오히려 성과 점수에서는 감점을 받는 경우도 발생됐다.

한 해경 직원은 최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해경 부활과 함께 수사·정보 기능이 육상 경찰로부터 이전됐지만 정작 정보과 근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를 과거 BSC 탓으로 꼽았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지만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와 관련한 시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서는 조직 부활과 함께 새로운 업무성과 시스템이 마련될 텐데 과거 직원들을 쥐어짜던 BSC나 그에 버금가는 제2의 BSC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현재 해경은 지난달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며 오는 9월 말 국무조정실 시행계획 확정 후 해경청에 맞는 새로운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해경 직원이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면 성과 평가기준이 없어도 된다”며 “올해안에 해경의 새로운 업무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최대한 일선 직원들의 부담이 없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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