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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도축장 폐쇄 결정 군의회·주민 “일방 처사” 반발옹진군의회 “승인 절차 없어”
행정절차법 등 문제 검토 중
주민들도 반대 청원서 제출
郡 “시설 노후 등 부득이 폐업”
이정규 기자  |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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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9일  19:42:28   전자신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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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 일방적인 백령도축장 폐쇄 결정에 대해 옹진군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군의회는 ‘옹진군 조례로 지정돼 운영해 오던 백령도축장을 의회의 확인절차 없이 폐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장정민 부의장은 “조례로 정한 백령도축장을 폐쇄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승인이나 확인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백령도축장 폐쇄는 축산업자들을 어렵게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백령도 주민들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백령도축장 폐쇄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군의회는 폐쇄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법 등 문제를 확인 중이다.

도서해양연구소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조례에 있는 도축장 폐쇄여부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전부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나서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부천시·대전시·의정부시·파주군 등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의 경우 공고에 앞서 조례를 폐지하고 도축장을 폐쇄했다.

군의 결정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권리를 무시한 행정일 수 있다는 것.

백령도와 환경이 비슷한 울릉도의 경우 지난 2010년 지역 축산진흥과 연계해 기존 도축장을 허물고 신설, 도축 등 모든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7명이 관리·점검 등을 전담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 도축장의 경우도 경쟁력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백령 주민들은 백령도축장은 경기도 접경지역 도축장처럼 군부대에 식육을 제공하고 있고 울릉도보다 수요인원이 많음에도 군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부의장은 “도축장 폐쇄결정의 문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예산에 도축장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백령지역에는 실제적인 축산농가가 적고 지속된 축사폐수로 인한 민원과 정상적인 도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폐업을 결정했다”며 “현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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