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정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중·고교 무상교복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책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는 데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시·군이 있는 만큼 도 전역에서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의회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 민경선(고양3) 교육위원장은 12일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중등의무교육 완성의 근간”이라며 “의무교육 완성을 위해, 도 시장·군수가 무상교복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은 도가 70억 원, 도교육청이 140억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해 전체 사업비의 25% 수준인 70억 원을 보태면 사업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은 12만5천여 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이들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는 형태다.

이어, 민주당 측은 도의회가 무상교복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던 데 대해 “도 중소섬유기업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사업임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차기 도지사와 협의해 고교까지 무상교복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도 시장·군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동참하는 시들처럼 적극적으로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이달 중 ‘경기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안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제품 소재 등을 골자로 한 질적 기준점, 물가인상률 변동에 따른 예산 변화 등 내용이 두루두루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성남, 용인, 광명, 안성, 과천, 오산 등 6개 시만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