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의 ‘새 판 짜기’ 신중해야
단체장들의 ‘새 판 짜기’ 신중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8.06.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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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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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분주하다. 조직과 제도를 분석 점검하고 향후 당선자들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임자들의 정책과 추진사항들이 사라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서는 곳은 대규모 인사도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공무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사를 비롯해 31개 기초단체장 중 수원 안양 의정부 오산 양주 가평 등 6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지역이 초선이기에 더욱 그렇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임기간동안 역점사업으로 ‘청년연금’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재명 당선자는 평소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해온 터여서 관련부서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존폐여부가 주목된다. 올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일할 경우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연금과 2년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연간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이미 착공한 박정희 역사자료관의 공사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이름도 바꾼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고 해서 흔적지우기에 나선다거나 폐지하는 것에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성향이 다른 단체장이 당선된 지자체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상당수 공무원은 이념과 노선이 상반돼 정책 추진은 물론 인사와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 당선자나 각 인수위원회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동부터 걸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인사문제도 그렇다. 단체장이 바뀌면 으레 보복 또는보은성 인사로 공직사회는 어수선하게 마련이다. 각 산하단체장들도 현재 사표를 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한다. 바뀐 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원칙과 기준을 무시해선 안 된다. “아무리 겸손해도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항상 더 겸손해야 한다”. 신임 단체장들을 향한 김진표 국회의원의 충고를 깊이 새겨들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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