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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실 반영한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설움은 배고픔이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선이 아닌 이상,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특히 어린이들은 배고픔을 더욱 견디기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가정 해체, 부모의 죽음이나 질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른바 취약계층 아동이다. 이 아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어렵기에 각 지방정부에서 급식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9년 542억원에서 2010년 285억원으로 줄었다. 그나마 2011년엔 전액 삭감됐다. 당시 부자감세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비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MB정부는 큰 비난을 받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식 지원금액을 4천 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지역별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1식 지원 금액은 서울·제주 5천원, 인천·광주·부산 4천500원, 경북·대전·울산 4천원 등이다. 대구시에서는 한 끼 4천원을 지원했는데 그나마 이 예산조차도 일부 삭감하려 해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급식 전체 예산 142억원을 올해 13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을 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의 선택 하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급식지원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중국집에서 가장 싼 짜장면 한 그릇에 5천~6천 원 정도 하고 분식집의 돈가스나 덮밥류도 이를 상회한다. 균형 잡힌 음식이 필요한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4천원이나 4천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실정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시·군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오는 10월 1일부터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2012년 이후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급식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아동급식 내실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도는 이 방안과 함께 도교육청·시·군 의견을 수렴,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식아동은 면역력 약화 및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질 좋은 식사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양개선이 요구되는 결식아동들에게 희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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