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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국비 지원 약속했던 정부의 변심 어쩌나

형평성 이유로 분담 약속 외면
시, 2단계 사업비 재정부담 우려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사업의 추진과 관련, 당초 정부에서 약속했던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져 인천시가 재정부담을 떠안을 상황이다.

27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준공된 송도컨벤시아 2단계사업에 대해 올해 국비지원이 무산된 데 이어 내년에도 지원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사업은 1단계시설, 서편에 연면적 6만4천㎡ 규모의 컨벤션시설을 신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 돼 정부와 시는 올해부터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총 2천891억원의 임차료를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국비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관계기관·부처 협의 과정에서 BTL 방식으로 변경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에는 국회가 BTL 방식을 승인하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임차료를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자율계정’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지역자율계정은 송도컨벤시아 사업에 대한 별도 국비지원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임차료를 사용하면 시가 다른 사업에 추진할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올해분 임차료 72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한 시는 내년분 임차료 144억원 중 국비 분담금 72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율계정에서 19년간 해마다 72억원을 쓰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역자율계정은 강화·옹진군을 비롯한 섬 지역과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인천경제청은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송도컨벤시아에 대한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마이스(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정부지원 확보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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