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국감 2주차가 시직됐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한 주 ‘정쟁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주는 분위기 반전이 기대됐으나 첫날부터 반전을 이끌만한 의원들의 질의나 이슈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14일 국감을 통해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사실상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평가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초반 국감 활동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여야는 각각 지난주 국감에서 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국민 눈에도 그렇게 비쳤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자유한국당이 구태만 반복하며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감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객관적인 자성은 여야에서 찾아볼 수 없다.1년에 한 번뿐인 국감은 정부 정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것은 개선하도록 주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초반 국감은 합격점에 미치지 못했다.

보여주기식 국감 관행도 여전했고, 여야가 격돌해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등 일부 상임위 국감은 올해도 정쟁 양상으로 치달았아서다. 여당은 종전처럼 일방적인 청와대와 정부 편들기는 없었는지 돌아보고 야당은 정치 공세성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에 충실했는지 반성하며 앞으로의 국감에 임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중반전에 돌입할 국감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 정부 부처나 피감기관 역시 국감만 넘기면 된다는 불성실한 태도가 남아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한다.장관이 핵심 현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을 빚은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번복 논란과 같은 사태도 재발해선 안 될 일이다. 의원들의 윽박지르기 성 국감도 없어져야 할 구태이지만, 타당한 지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있다면 국감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오는 금요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또 다른 의혹만 불러 올 뿐이어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