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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시안정 위해 더 강한 대책 내놔야

국내 증시의 연저점 경신속에 29일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사실상 '패닉장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1.53% 내린 1,996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개인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1천600억 원의 매도우위였다. 주가 하락은 소비심리를 짓누르고 이는 다시 소득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을 위해 5천억 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이었으나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가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천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도 의문이다.결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펀더멘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경제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역시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위의 이런 의견은 증시안정을 위해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는 수출로 간신히 버티는 위태로운 모습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에 머물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에 4만5천 명에 그쳤다. 문제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는 1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주가의 하락도 내년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증시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펀더멘털 개선이다.

미국-중국 무역갈등, 신흥국 위기 등 외부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제개혁, 기업가 정신 제고, 종합적인 산업진흥책 마련 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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